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: 자격 및 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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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, 정부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‘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’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, 자격 요건, 면제 범위, 신청 방법, 주의 사항

자격 요건

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• 자연인(법인은 불가)
  • 양도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 2년 이상 해당 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직접 거주
  • 면제를 받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주된 목적
  • 주택 양도 전 10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지 않음
  • 주거용 부속건물의 면적 합계가 150m² 미만

면제 범위

면제되는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면제 금액: 최대 1억 5천만 원
  • 세율: 20%
  • 면제 금액 계산: 양도 금액 x 20%

예를 들어, 5억 원에 주택을 매도했다면 1억 5천만 원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는 주택을 매도한 후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청해야 합니다.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온라인 신청: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‘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신청’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
  • 세무서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

주의 사항

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.

  • 명목상 소유만 금지: 부모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 명의로 주택을 구매해도 실제 거주자가 아니면 면제를 받을 수 없음
  • 공실 기간: 양도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 2년 중 공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면제를 받을 수 없음
  • 전세권 설정: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거주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
  • 사망자의 경우: 사망자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거주 기간이 인정됨

결론

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매도 시 상당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.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이 면제에 대해 잘 알아보고 신청을 하여 세금 절감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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